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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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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하나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경찰이 국방일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고 보도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지난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내용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 수익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즉 합법적인 소득 활동으로 얻을 이익보다 클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 - 게리 베커(Gary Becker·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근 청년층이 마주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범죄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생계형 절도나 우발적 범죄와 달리 사기·디지털 금융 범죄를 비롯해 '범죄 대행'까지 벌어지는 이른바 '고수익..
국가 사이버 안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인공지능(AI)은 이제 새로운 '해커'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Mythos)'가 그 주인공이다. '신화(Mythos)'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해킹 능력을 보유해 현재 미국 정부가 공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하는 AI'를 올해 사이버 안보 주요 위협..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로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해임 교사 지씨의 복직 요구 농성을 돕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12명을..
경찰이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수사권을 사실상 독식하는 상황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개월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을 지켜보던 미국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례적 '간섭'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경찰 특유의 '승진만능주의'가 정·재계 거물급 수사와 맞닿으며 '답보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화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소방관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사명감을 뒷받침해야 할 안전 대책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현장의 위험을 완화해주지 못하고 있다. 화재가 대형 사고로 번지는 주요 원인인 노후 공장 내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외장재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 공장들의 화재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연성 자재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
부당 해임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교사 등 12명이 15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건조물침입 혐의로 교사 지혜복씨(61)와 그의 복직을 요구한 시위자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가 같은 날 오전 4시께부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4시간 만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11명은 같은 건물 1층 로비에서 지씨의 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추 보좌역이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낸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고소 대상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추 보좌역과 가족을 향한 욕설성·비방성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추 보좌역의 미성년 자녀를 겨냥한 원색적 발..
감사원이 인공지능(AI)·재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감사관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감사원은 14일 "특정분야에 전문지식과 잠재력이 있는 감사관을 선발해 해당 분야 감사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며 "청년 세대 감사관들이 스스로 전문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장기 근무하면서 관련 감사업무 수행과 교육이수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김호철..
제작진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예능 PD 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며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이밖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씨 측은 지난 3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대담: 아시아투데이 조해수 사회부장·정리: 아시아투데이 정민훈·최민준·손승현 기자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재판이 국회로 다시 호출되면서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가 1..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리호남이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
"경찰입니다. 갓길로 나오세요." 11일 오전 10시30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IC) 인근 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작 30분 만에 순찰차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버스전용차로 규칙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 한 대가 경찰의 눈에 들어오면서다. 길 한쪽에 멈춰 달리는 차들을 지켜보던 순찰차는 곧바로 속도를 올려 해당 차량에 접근했다. 사이렌을 울리고 손짓으로 정차를 지시한 경찰은 흰색 카니발 차량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