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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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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하나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경찰청이 최근 조직 개편에 맞춰 전국 3000여 명의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4건 이상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에 따른 경질 등 인사 조치까지 예고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민간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자체 발굴 정보를 매월 4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
경찰이 정보과 조직 개편을 맞아 전국에 배치된 3000여 명의 정보관들을 통해 매달 최소 1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 한 명에게 달마다 4건의 정보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고 건수가 적은 인원들에겐 인사 불이익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의 '저인망(샅샅이 구석까지 살피고 조사하는 것)'식 정보 수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계급정년이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진 아니면 퇴직이라는 고비를 직급마다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민트(인적 정보) 양성 등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업무의 특성상 '베테랑'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계급정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
경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사력'보다 '승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베테랑이어도 상급자의 평가가 저조해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나이 정년 60세가 되기 전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감, 경정급 사이에서는 승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계급정년 제도가 실무를 맡아야 할 '허리'급 인재만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위 '고인물'을 빼내고 업무 의..
감사원이 전국 8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과 다르게 잘못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컬라이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물이다. 이에 더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
경찰 '테러방첩수사대(방첩수사대)'의 업무 개시에 따라 경찰의 방첩 기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대공 수사와 달리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조력이 없는 독자적인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해외 정보망이 부족하고 순환 보직을 거쳐야 하는 경찰의 특성상 방첩 업무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대 빅테크 기업(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아마존·오라클·xAI)은 백악관에서 만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Rate payer protection pledges)'에 서명했다. 기업들이 새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마다 자체 전력공급 시설을 짓거나 임차 혹은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정 연설에서 "기업들이 AI데..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이 경찰과 해양경찰(해경), 별정직 등 8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민안전비서관은 경찰의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직책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경찰국'의 등장으로 잠시 사라졌던 청와대의 '경찰 직통 라인'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권의 '믿을맨'이 경찰 수뇌부로 승진하기 전 거쳐 가는 '보증 수표' 역할을 하게 될 것..
감사원이 정치 감사 논란을 빚은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인 감찰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되며 감사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행해지는 정보 수집이 자칫 '디지털 캐비닛(각종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락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찰'과..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향후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전례 없는 감사위원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 감사위원의 임기 2028년까지 감사원 파행이 예상된다. 유 감사위원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인 합의제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 '감사위원회의'의 결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간첩의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된다. 간첩을 '주적' 북한에만 한정하던 이전 기준에서 벗어나 '우방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의 첩보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이후 위축됐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방첩' 역량이 전방위적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 각지에서 구축되고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가 하루에 1억ℓ를 훌쩍 넘는 양의 물을 빨아들일 것으로 추산됐다. 수십만명에게 동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데이터센터로 흘러간다는 의미다. 정부와 기업이 열을 올리고 있는 AI 대전환이 지역 주민을 기계와의 '생존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AI데이터센터의 공공재..
"인공지능(AI)은 전기의 전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이 같이 선언했다.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요소는 '코드(기술)'가 아닌 '전력(자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접 공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등 AI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력이 모두 집결하는 AI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내내 가동해 쉼 없이 전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필요전력량이 10년 후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예상전력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I데이터센터 상위 10곳을 비롯해 그 밖의 계획까지 모두 합하면 2500만명분의 전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용수 역시 1년에만 최소 460억ℓ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민(64만5821명)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아시아투데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미 최민준·김남형 기자 =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데이터센터가 폭증하며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도입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청된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업은 334건에 이른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를 통과한 건 단 9건에 불과하다. 한정된 자원은 바닥을 드러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