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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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하나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필요성 커진 마약 독립 수사…"한국형 DEA로 판 키워야"

마약 범죄에 대응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형 DEA(미국 마약단속국)'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마약 수사의 '독립 관청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기관과의 권한 중복, 혼선 등이 불가피한 만큼 완전히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달 출범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

2025.12.21 18:19

명지대 법학과, 한국해법학회 논문공모전 장려상

명지대학교(명지대) 법학과 남가연(22학번)·박지민(23학번) 학생이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한 '2025년 한국해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은 '녹색해운항로 활성화를 위한 대체연료선박의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논문공모전 시상식은 지난달 7일 한국해운협회 광화문 교육연구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해법학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3..

2025.12.21 17:17

[내일날씨] 동짓날 아침 '강력 한파'…오후부터 점차 풀려

1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이자 월요일인 22일은 아침에 쌀쌀하다가 오후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0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오전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또 추운 날씨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2025.12.21 16:30

[오늘날씨] 비 그치자 찬바람…중부 기온 10도 '뚝'

일요일인 21일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 지방과 전라권은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비로 인해 젖어있던 지면이 밤사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

2025.12.21 08:52

경찰, 기동대 '1200명' 줄여 수사 인력 보강한다

경찰이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기동순찰대 인력을 대폭 감축해 민생 치안 인력 보강에 나선다. 보강 인력을 수사 부서에 대거 배치하는 한편 초국가범죄 대응, 지역 치안 강화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2025.12.18 17:00

명지대, 졸업생 취업 지원해 국고 추가 확보…지원 확대

명지대학교(명지대)가 고용노동부 '20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가운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고 추가 지원을 확보하고, 졸업생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지대는 올해 졸업(예정)자와 지역 청년 500명을 지원 목표로 1억4000만원 규모의 국고 사업에 선정돼 졸업생 취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졸업생 취업특공대'를 통해 맞춤형 취업..

2025.12.17 18:40

'정책 감사' 손 뗀 감사원… "견제 기능·중립성 사라져"

감사원이 '정책 감사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앞으로 불법·부패 행위가 아니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가 공직자 의욕을 꺾는다'고 언급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여당의 방향에 맞춰 기존 시스템을 뿌리째 뽑아내는 감사원의 '홍위병식 개혁'에 기관 본연의 견제 기능과 중립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17일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

2025.12.17 18:04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사건…검찰서 경찰로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인으로부터 주사를 맞았다는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25.12.16 18:35

AI 진화의 역설…경찰도, 국정원도 '보안 위협' 경고

경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잇따라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해킹, 피싱 등의 범죄가 AI 발전과 발 맞춰 빠르게 고도화하며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 책임 강화 등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AI의 취약한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기술 자체를 일괄적으로 옭아매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범죄 예방과는..

2025.12.16 18:04

경찰, 방미심위 압수수색…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미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2025.12.16 11:19

배정석 전 국정원 방첩국장 “간첩법 개정은 정상화 첫발…이중스파이도 활용해야”

디케이드 오브 더 스파이(Decade of the spy). 1980년대 미국에서는 굵직한 스파이 활동이 잇따라 적발됐다. 미 해군과 CIA 등으로 위장해 구 소련으로 정보를 빼돌린 간첩들이 10년 동안 한 해 최대 12명씩 붙잡힌 것이다. 냉전 막바지 미국과 소련 간의 정보전이 극에 달했던 이 시기를 현지 언론은 '스파이의 10년(디케이드 오브 더 스파이)'이라 부른다. 2025년 현재 이 단어가 다시 등장..

2025.12.15 18:37

명지대 이상윤 학생, 세종문화회관 초청 연주

명지대학교 아트앤멀티미디어 음악학부 작곡 전공 이상윤(3학년) 학생이 AI 기술을 접목한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2024 HuAI 프로젝트' 공모전에 선정돼, 지난달 20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APS Symphonia 정기연주회 무대에 올랐다. 'HuAI 프로젝트'는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APS Symphonia)이 주관하는 창작 공모전이다. 인간의 예술적 상상력과 인공지능 기술의 협력을 통해 미래 음악 창..

2025.12.15 18:36

점점 교묘해지는 스파이활동… 21세기형 '여론 공작' 활개

간첩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새 간첩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공작 수법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진실을 조작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만드는 '여론 공작(Influence Operation)'이 그것이다. 여론 공작은 특정 국가나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 수집, 여론 조작, 주요 인사 접촉 등의 활동을 은밀히 수행하는 걸..

2025.12.15 17:55

'양지회' 신임 회장에 석효성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장

석효성 국가정보원(국정원) 전 해외정보국장(70)이 양지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국정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는 15일 서울 역삼동 파크루안에서 양지회장 취임식과 양지회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호 전 원장을 비롯해 회원과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했다. 석 신임 회장은 인천 대건고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미얀마, 호주, 미국 등 해외 주요 거점..

2025.12.15 17:18

광주 붕괴 사망자 전원 '하청'…'불법 하도급'이 참사 불렀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망자 4명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전 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또다시 되풀이된 모습이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공사 원청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관련 6개 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

2025.12.1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