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수계 조정·여유 용량 활용" 해명
전 정부, 산업시설 반영 영산·섬진강 부족 전망
용인 공업용수 계획 병행… 호남은 공급 논란
산업정책·물관리 연계 장기 계획 필요성 지적
전 정부, 산업시설 반영 영산·섬진강 부족 전망
용인 공업용수 계획 병행… 호남은 공급 논란
산업정책·물관리 연계 장기 계획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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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국토 공간 재편과 국가 균형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만으로 대규모 공장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물 다소비 산업인 만큼 산업단지 입지보다 용수 확보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에서 하루 337만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일부 댐의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 등을 통해 하루 100만톤 이상의 산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타 지역 용수 공급이나 해수담수화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이 아니며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다음 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제시한 산업용수 추가 확보 방안은 신규 수자원 개발이 아닌 댐 간 용수 배분을 조정해 공급 효율을 높이는 기존 물 이용 체계 재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수십 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을 재배분하면 추가 산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분석한 물 수요예측 결과는 달랐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기후변화와 산업시설 증가를 반영한 장래 물수급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있다. 물 부족의 주요 원인은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확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었다.
특히 호남권인 영산강권역에서 연간 7000만톤, 섬진강권역에서 연간 5000만톤의 용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 지표인 이수안전도는 3.4등급으로 평가돼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능력이 취약한 권역으로 분류됐다. 취수장 확충과 수원 연계 등 기존 수자원 활용 대책, 하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 전체 부족량의 약 82%를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나머지 18%는 해결이 어려워 기후대응댐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2년 발표된 국가수도기본계획 역시 2040년 전국 74개 시·군에서 하루 221만㎥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을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루 107만2000㎥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을 반영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물 부족 논란이 먼저 불거지면서, 미래 산업수요와 기후변화를 반영한 정부의 장기 물수급 계획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산강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이 전제되는 만큼, 정책의 성패가 중장기 확보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