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2년차 "국가재정 혁신 선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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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 하반기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정밀 점검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 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총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지난 7월 1차로 5500명이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0월 2차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 채용해 본격적인 현장 실태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실시된 2차 체납관리단 모집에는 1만8800명이 지원해 4.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생계곤란형 체납자 등으로 분류한다. 일시적 곤란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반면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압류·공매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연내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한다.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등 23개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AI 선도모델 구현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통한다. 나아가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능적 탈세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능적 재산은닉과 조세탈루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저가양도·가장매매, 주가조작·차명주식 활용 탈세, 초고가 주택·슈퍼카 법인자산 사적유용, 불법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가 간 징수공조로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 수백억 원을 징수한 팀에 최우수 포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9건에 약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