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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의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중앙-지방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분권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회의장협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간 협력 구조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완주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각 지역은 자율적 정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학습과 정책 확산의 기회를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