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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벌하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식시장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에서 별도 일정을 잡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통정매매를 지적하며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슨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