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 최병길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탄소공간지도로 ‘탄소제로’ 선진국 도약”

지자체 정책 수립 '지원' 위해 2023년 "탄소공간지도" 구축
탄소 배출·흡수량 시각화한 지도…도시계획 수립 시 ‘시사점’ 제공
국토부 “통계 정합성 확대해 종합 지원 플랫폼 발전 목표”

최병길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활력지원과장이 3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탄소중립가치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위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관련 도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소공간지도'를 더욱 개선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목표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환경과 성장, 균형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건물·교통 등을 포괄한 국토·도시 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서울이나 광역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작은 중소도시 들은 여건상 이를 고도화해 나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탄소 배출량 감축 이행 지원을 위해 최 과장은 국토부는 지난 2022년 9월 연구에 착수해 2023년 6월 운영이 시작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에 관한 정보를 도시·지역의 공간 단위 기반(격자·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지도화한 것이다. 건물·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용도지역 △격자(1㎞·500m·100m) △행정구역(전국·시도·시군구·법정동) 단위로 나타낸 지도다.

이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물·차량 등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과장은 "탄소 배출·흡수 현황을 지도로 파악해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격자 혹은 행정구역 단위의 현황 통계를 기초조사 항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탄소중립 취약지역을 파악해 이를 우선 관리 지역으로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취약성을 등급화하고 우선 관리 대상 지구로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 공간 단위별 탄소중립 이행 수단의 기여도 산정 모델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 관리 고도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스템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오래 지나지 않다 보니 지도의 개선점도 적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등 국가통계와의 정합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며, 관리 부문도 더욱 세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180억원을 들여 탄소공간지도 기술 및 연구개발(R&D)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물, 수송, 토지이용·용도별 고도화된 탄소배출·흡수량 산정모델 개발과 이를 위한 데이터 확보방안 수립 및 검증을 목표로 탄소공간지도 고도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최 과장은 "지속적인 R&D를 통해 탄소공간지도를 지자체 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지원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공간구조·개발사업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한 플랫폼으로 개선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