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전략 필요” 건협, 내년 SOC 예산 30조원 확대 편성 건의

수도권 집중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전국 시군구 중 58% 소멸위험지역 해당
“공급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균형 발전 필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재도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 및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3조원 추경 및 내년 30조원 이상으로, 정부 SOC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여,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의 50.5%,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고 강 의원실은 강조했다.

협회는 산업·주거 등의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1970~80년대 기준으로 설계·시공된 국내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승구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