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유리한 판결 낸 모두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의혹…이 정도면 사실로 드러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해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는 사람 모두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27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재명을 살려줬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부기해서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최근 한덕수 대행 탄핵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어제(26일) 내린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인가"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 대해 믿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