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유민주체제 흔들어…검찰·경찰 중심 잃어”
“尹계엄선포,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즉생의 결단’”
“尹계엄선포,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즉생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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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K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반국가 세력들은 내란몰이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불법구속하고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사기탄핵을 벌이는데도, 헌재는 졸속재판·위법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안보와 경제를 뒤로 한 채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40여 년간 '종북 주사파'라는 암세포가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에 스며들어 진지 구축 후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비상계엄을 통해 종북 주사파에게 빼앗긴 강산을 되찾은 후 국민을 뵙겠다던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의 누명이 씌워졌다"며 "야당인 민주당에 의하여 장악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흔들고 있으며, 검찰·경찰 또한 중심을 잃고 있다. 이 천하대란(天下大亂)의 국가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던진 '사즉생의 결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국 국민들과 청년들이 외치는 '탄핵 반대' 함성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 헌법에 있는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에서 우러나오는 하늘의 소리"라며 "지난해 총선 이후엔 거야(巨野)를 무기로 이재명 사법 방탄과 조기 대선을 위한 탄핵을 노골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 내지 각하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 △공수처의 영장쇼핑과 거짓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진정성 의혹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양심선언' 녹취록 등을 꼽았다.
검찰을 향해선 "홍장원·곽종근 등과 접촉한 정황이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회유·겁박 또는 보상을 제시하며 증거와 발언을 오염·조작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역설했다.
헌재를 향해선 "그동안 헌재는 변론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정당성과 불공정 시비를 자초했다"며 "탄핵 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권유와 일부 재판관들의 이해충돌·이념편향성·검찰 심문조서 증거 채택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탄핵심판 이후 예상되는 정치적 대결과 민심 분열을 막고,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이 정도(正道)이다"라며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자유민주체제를 지켰다는 업적을 청사(靑史)에 남겨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