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액 감소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정상외교 공백 속 관세폭탄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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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5% 관세…철강·자동차부품 타격 불가피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12일(현지시각)부터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9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정대로 시작한다고 재확인했다.
당장 국내 철강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은 13.1%(43억4700만달러)로 'K철강'의 최대 시장이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철강기업들 입장에선 '천문학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액은 4억9860만900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철강·알루미늄이 쓰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고 있어 경기침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는 5000여개에 달하고, 관련 고용인원도 33만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294만명)의 11.2%에 이른다.
◇트럼프와 전화통화도 못하고 관세폭탄에 무방비 노출
더 큰 문제는 철강으로 시작된 관세폭탄 투하지역이 대미 최대 흑자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반도체 산업을 뺏겼다"며 한국을 다음 타깃으로 콕 집어 지목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에 따른 대미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를 펼 수 없는 상황에서 관세폭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과 마주앉아 담판을 벌이는 '톱다운 통상외교'를 펴고 있는데도 한국은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을 위한 물밑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에 나서는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