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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소득 대체율 44% 고수…민생 논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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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11. 10:31

"野, 30번째 줄탄핵·명분 없는 단식 그만해야"
"검찰총장 탄핵…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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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 대체율 44%를 고수한 데 대해 "민생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이냐 안전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전과 수습"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내전 조작을 위한 30번째 줄 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매일 2700개 이상의 사업장, 매시간 110개가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았다. 2차 국정협의회가 지연된 6일 동안에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4%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80억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그런 각오 하에 0.5%만 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긍정검토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다"며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부분이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나중에 가면 한 300조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거 내려달라고 사정했는데 민주당이 못 했다"며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정말 어제 실망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30번째 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철야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 모두 헌재의 (윤석열)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판결이)잘못된 결정이라면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며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및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 탄핵으로 4억 6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며 "고위공직자 직무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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