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보완책 준비? 대통령실 “사실 아냐… 의대생 전원복귀 주력”

대통령실 관계자 "尹 직무복귀 여부 결정 안된 상황"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 사실 아니다"
"국회 논의 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병화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관련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일각의 소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상황에서 '직무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중심축인 '2000명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어서 개혁 추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개혁 관련 국정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 등을 위한 보완책들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복귀하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대생 복귀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방 후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에게 비공식 사전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강하게 추진한 의료개혁은 총 5년간 매년 2000명씩, 1만명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계는 즉시 반발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되면서 의료개혁 추진도 일시 정지됐다.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을 추진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