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일본 29년 만에 수정 예산안 통과…3조원여 감액

정부안서 3조원여 감액
예산안 수정은 29년 만
제2야당과 합의해 가결

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AFP 연합

일본의 올해 예산 및 세제 개정 법안 등에 관한 수정안이 4일 통과됐다. 이날 확정된 일반회계 총액은 115조1978억엔(약 119조2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427억엔(약 3조3300억원)이 감소됐다.

일본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된 것은 1996년 이래 29년 만이다. 감액 수정된 것은 1955년 이래 70년 만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됐다.

일본의 정부와 여당의 목표는 5일부터 해당 안을 참의원에서 심의해 두 수정안을 올해 중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참의원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연립 여당인 집권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총 215석으로 과반인 233석 이상 달성에 실패했지만 고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배우자 연소득 103만엔(약 1000만원) 이하 국민 세액 공제 재검토 등을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합의해 중의원 가결을 이끌어 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 일본공산당은 반대했다.

두 수정안에는 공립·사립 고교 모두 취학 지원금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직장인의 소득세 과세 최저한도를 연 160만엔(약 15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다음 날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5~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해 각료 전원이 참석하는 기본질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