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벽에 막힌 상속세·반도체법
경제계 "여야 신속 규제 개선" 호소
경제계 "여야 신속 규제 개선" 호소
정치 대혼란 속에 국회의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경제계의 읍소에도 정치적 셈법에 밀려 몸살을 앓는 경제가 처방전조차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25년째 묶여 있는 세율을 조정하는 상속세 개정안은 물론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정치의 장벽에 막혔다.
11일 경제계에선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경제만은 정치 혼란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산업 규제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반도체 지원 입법과 함께 산업을 옥죄는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패권경쟁'을 벌이는 데 반해 우리는 K칩스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며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불합리한 규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기업투자를 제약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야당이 '부자감세' 구호를 내세워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시장 입법은 정부·여당의 '제동기능'이 마비된 사이에 그대로 추진될 분위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요 경제단체와 16개 그룹 사장단이 모여서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지만, 야당은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인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에서 기업의 장기적 전략과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무리한 상법 개정은 소송 남발과 의사결정 지연은 물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주를 보호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경제계에선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경제만은 정치 혼란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산업 규제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반도체 지원 입법과 함께 산업을 옥죄는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패권경쟁'을 벌이는 데 반해 우리는 K칩스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며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불합리한 규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기업투자를 제약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야당이 '부자감세' 구호를 내세워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시장 입법은 정부·여당의 '제동기능'이 마비된 사이에 그대로 추진될 분위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요 경제단체와 16개 그룹 사장단이 모여서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지만, 야당은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인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에서 기업의 장기적 전략과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무리한 상법 개정은 소송 남발과 의사결정 지연은 물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주를 보호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