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하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두고 여야 충돌
민주, 지난달 30일 본회의서 단독 가결
국힘, 추천안 철회 문제점 지적하며 철회 지속 촉구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9일 야당 단독으로 가결한 '상봉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피선거권이 박탈된 점도 거론했다. 또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됐다며 방통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