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Watch,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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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서울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주권을 실현하려는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 서울와치가 주관해 열렸다.
서울와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네트워크조직이다. 서울와치는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공개 모집한 서울시민 138명으로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제외) 소속 의원 112명 중 101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이날 우수 상임위에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선정됐다. 우수 서울시의회 의원에는 고광민(서초구), 김규남(송파구), 박수빈(강북구), 송재혁(노원구), 이경숙(도봉구), 이용균(강북구), 이은림(도봉구), 김영옥(광진구), 김성준(금천구), 최민규(동작구), 김경훈(강서구), 채수지(양천구), 정진술(마포구), 유정인(송파구), 윤영희(비례), 이상욱(비례), 이성배(송파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송재혁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은 "행정사무감사는 서로가 가진 가치 기준을 맞춰가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 이런 시간이 모든 의원들에게는 경각심도 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회가 발전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교육위)는 "여기서 주신 말씀 따끔하게 주신 지적은은 제대로 알아 듣고 칭찬해주신 말씀은 다음 감사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 행정감사에서도 높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와치는 이날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점수는 20점 만점 기준 9.7점(100점 만점 기준 48.5점)에 그쳤다. 평가대상 총101명의 전체 시의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등급 시의원은 16.8%(17명)으로 평균 점수는 12.9점에 머물렀다.
정당별 우수등급 시의원을 보면 국민의힘 17.6%(12명), 더불어민주당 15.1%(5명)이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구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총 112명이며, 이번 평가대상 101명 중엔 국민의힘 68명(67.4%), 더불어민주당 33명(32.6%)이다.
우수등급 상임위원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뽑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10곳 중 6개 위원회는 평균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상임위원회별 평가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총점 11.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강남 폭우 피해 등 서울의 시설물들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뤘고 위원회 내의 정쟁이 없었으며 예산 낭비 지적 등이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감을 얻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와치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초선 시의원의 많고 서울시와 정책적 입장을 함께하는 시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구성되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어렵고 경험이 부족으로 부실한 행정 사무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됐다"며 "그러나 초선 시의원들의 분발과 다선 시의원들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 시민들과 함께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