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최중증장애인 포괄한 탈시설 대책 마련하라”

전장연,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변질 규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변질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히는 조사"라며 "탈시설 방해·지연 행위를 중단하고, 최중증장애인을 포괄한 탈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표적수사라고 지칭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기사를 통해 발표했다"며 "이번 조사는 오 시장이 같은 달 2일 박경석 대표와 만남 이후 장애인단체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수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일방적인 표적수사를 멈추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국가와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탈시설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왜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비용 문제로 호도했다"며 "장애인 가족을 앞세워 '시설 유지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탈시설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당사국의 의무로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했다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건 자립생활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최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서울시가 최중증장애인을 갈라치고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