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택시장도 불안… 수요-공급 균형찾기 ‘안간힘’

코로나19 영향, 높은 유동성-저금리 기조에
주요 국가 도시 '수요억제-공급' 균형책 펼쳐
독일·영국 등 6개 국 대응정책 분석 '눈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 세미나 캡쳐.

코로나19 영향으로 높은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 도시의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상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이들 나라 다수가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되었지만, 지난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했다. 독일 사례를 연구한 허윤경 연구위원은 “장기 안정시장으로 평가되었던 독일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수요에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은 장기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며 “현재 독일의 주택정책은 임차자 보호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잉글랜드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영국은 수요억제와 동시에 무주택자, 청년 생애 첫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사다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미국 주택시장과 정책대응’이라는 발표를 통해 오레건(Oregon)주 포틀랜드(Portland)시의 포용주택프로그램(Inclsionary Housing Program.IHP)을 소개했다. 디벨로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포틀랜드시의 핵심 정책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가구 이상 주택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의 개발사업에 대해 전체 물량의 최소 15%를 지역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포틀랜드시는 재산세, 건설소비세, 개발부담금, 주차장공급의무 면제뿐만 아니라 최대 30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을 중심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민간개발의 수익성 확대가 부담가능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경우 2017년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책적으로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의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신축 맨션 위주로 매매가는 폭등해왔으나, 노령화 심화와 실질 소득 감소로 실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분양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우리 역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이 독일, 이태희·김성환 부연구위원이 영국,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미국 시장을,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이호준 박사과정이 호주, 김선영 도쿄도시대학 연구원이 일본, 싱가포르국립대 이관옥 교수가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진미윤 LHI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