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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장현구·박윤상·박현 등 4명의 검사가 참석한..

2025.09.03. 07:26

尹 추정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논란에…법무부 "유출 경위 파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법무부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유출 영상을 확인한 상태이며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은 '윤석열 수감 영상 유출'이란 제목의 19초 분량 영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확산 중이다. 영상에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윤 전 대..

2025.09.02. 20:41

내란특검, 추경호 압수수색…국힘 계엄 표결방해 정조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추 전 원내대표 수행을 맡았던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돼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

2025.09.02. 20:35

특검, ‘나토 목걸이 의혹’ 이봉관 회장 피의자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에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수서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진술에 영향을 미칠..

2025.09.02. 17:08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 의혹' 박성근 전 비서실장 특검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했다.박 전 실장은 2일 오후 1시 50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출석했다.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자리 청탁했나' '비서실장 임명 당시 이봉관 회장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제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공직자였는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 내부로 향했다...

2025.09.02. 14:31

[속보]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9.02. 14:00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집중…특검 파견자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특검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특검팀 파견 공수처 수사인력 조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분들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해서 수사..

2025.09.02. 13:54

'집사게이트 의혹' IMS·운용사 대표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총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

2025.09.02. 13:23

‘반클리프’ 인사 청탁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했다.이 회장은 2일 오전 9시 59분께 회색 양복 재킷에 짙은 남색 바지를 입고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탄 채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출석했다.이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주신거냐' '목걸이 선물과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이 연관 있는거냐' '자수서..

2025.09.02. 11:31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사건과 관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김 서기관의 자택을 강제수사했다.김 서기관은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두 차례 특..

2025.09.02. 11:30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한 뒤..

2025.09.02. 09:23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2025.09.02. 08:54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송구조 변호사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이다. 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무게 중심은 국민이 아닌 '사법부 변화'에 쏠려 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주로 사법부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법개혁을 앞두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법원은 국민 누구나 재판받..

2025.09.01. 18:30

김건희 여사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통일교 청탁' 재판 담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김 여..

2025.09.01.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