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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

2026.02.12. 10:28

'재판소원' 법사위 통과…대법원 "희망고문" 비판

'재판소원'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한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2026.02.11. 18:48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홍원식 前남양유업 일가 재기수사

검찰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앞선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던 2017년 이전의 배임 정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최고 300만원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

2026.02.11. 17:53

[단독] 경험 많은 '허리급' 사라진 檢… 수사 역량 불균형 심각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로 심각한 인력 불균형에 직면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좌천성 인사 등으로 검사복을 벗고 사직한 중견 검사들의 공백을,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검사들이 채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이들이 곧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주축이 된다는 점이다.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중간 허리가 사라진 채 조직 전환이 이뤄질 경..

2026.02.10. 17:50

[단독] 퇴직검사 10명 중 8명 '중견급'… 수사·기소 부실 우려 커져

검찰 조직에서 '허리'가 사라졌다. 전체 조직을 지탱하는 중견 검사들이 최근 3년간 줄줄이 옷을 벗은 것이다.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줄 베테랑이 사라지면서 수사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다. 심지어 형사사법체계의 연속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10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에 요청한 '2024~2026년 2월, 10년 이하 검사 사직 인원 수' 자료 등에 따르면 이 기간 퇴직한 검사는 모두 7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퇴직 검사(3..

2026.02.10. 17:41

[로펌 zip중탐구] 검사 줄사직에도…로펌 영입 '시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이라는 전관 꼬리표를 단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로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변호사 공급 과잉에 인공지능(AI)의 법률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면서 간판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국내 9대 로펌(김앤장 제외) 중 법무법인(유)화우·YK·(유)지평·(유)바른·(유..

2026.02.09. 18:18

횡령·공천청탁 줄줄이 무죄… 김건희 특검 이번에도 '완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와 '매관매직'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김건희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

2026.02.09. 17:53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 유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2026.02.09. 15:5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로 1심 판결..

2026.02.09. 15:33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박탈…"수사 지연에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차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송치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이를 오가다 결국 수사가 지연되는 이른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중수청 수사가 미진할..

2026.02.08. 17:18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 김인택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이에서 공천을 대가로 현금이 오간 데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소속 A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와 해..

2026.02.07. 22:19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 상대 법적 대응 나설 것”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하는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2026.02.07. 16:43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김건희 여사에 이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까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주고받은 8070여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2026.02.05. 17:57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일당 1심 무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

2026.02.04. 21:13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경찰·공수처 뿔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우선적 수사권(이첩 요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 전부터 이첩 요청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도 안착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수청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을 통해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 보다..

2026.02.04. 17:53

10% 결원에 미제사건 수두룩… "수사할 검사가 없다"

수사 일선에서 검사가 사라지면서 민생 범죄 최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검사 정원 대비 약 10%의 결원이 생기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5년새 8배 폭증한 것이다. 2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58곳에서 검사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법무부·대검찰청의 '2025~2026년 검찰청별 검사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정책·지휘 기능을 맡는 대검찰청과 각급 고등검찰청 정원을 제외한 전국..

2026.02.02. 17:41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실형… 재점화된 '직권남용' 기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확대 해석하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만큼, 향후 있을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2026.02.02. 17:40

쌓이는 '장기 미제'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8배 '껑충'

수사 실무 검사가 부족해지면서 장기 미제사건도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고 있다.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 3만2424건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 역시 약 8배 급증했다.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로, 검찰개혁 원년이라 볼 수 있다.미제사건은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지칭..

2026.02.02. 17:12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 '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검찰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상당수 검사가 사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엑소더스'다. 여기에 각종 특검과 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 등 TF(Task Force)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생수사를 할 검사가 없다"는 자조가 들린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검사 정원과 현원을 비교·..

2026.02.02. 17:11

법원 경고에도 또다시 '매머드 특검'…'지방선거용' 비판도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최장 수사 기간은 170일에 이른다. 3대 특검에 버금가는 '매머드 특검'이다. 이번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특검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을 '별건 수사'로 규정해 잇따라 '공소기..

2026.02.0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