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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2025.10.16. 10:22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구속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

2025.10.15. 22:58

검사 집단항의 엎친데 양평공무원 사망 덮쳤다… 김건희 특검 '진퇴양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 검사 집단행동'에 이어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를 포함해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가운데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김건희 특검팀 내부에선 대내외적인 악재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일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되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2025.10.15. 18:05

내란특검 '난항'·김건희 '논란'… 순직해병 1호 기소에 쏠린 눈

3대 특검 모두 수사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초반 기세와 달리 현재는 나란히 난항에 빠져 있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초반 성과를 냈지만,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명 구속·19명 기소라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파견 검사 집단 행동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2025.10.15. 18:04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野 "국감 보이콧"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대미문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삼권분립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2025.10.15. 17:57

동부지검, '백해룡 팀' 신설…공정성 논란 불 보듯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이 15일 백해룡 경정이 포함된 별도의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부지검은 15일 5명 규모의 '백해룡 팀'과 기존의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복수의 팀을 두게 되면 '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는다. 백 경정과..

2025.10.15. 16:55

검찰 "알고리즘 활용 자체가 범죄"…쿠팡 "고의성 없다" 반박

자사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과 CPLB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15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자회사 CPLB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직매입상품과 자체브랜드 상품 5만여 건의 노출 순위를 16만여 차례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

2025.10.15. 16:44

[2025 국감]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野 "보이콧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2025.10.15. 15:02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서 징역형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바로 법정 구속했다.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

2025.10.15. 14:37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추가 압색…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대상 제3호인 공수처 수사 외압의혹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 지난 8월 공수처 및 피의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수처 관련 추가 범죄혐의를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검사를 국회증언..

2025.10.15. 13:21

[속보] 순직해병 특검, '채상병수사 은폐·지연' 공수처 압수수색…공수처장 입건

2025.10.15. 11:08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외환'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내란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에 착수하자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

2025.10.15. 09:59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2025.10.15. 09:08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소환조사 출석

2025.10.15. 09:01

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2025.10.15. 07:22

[2025 국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사임했다는 당시 수사검사의 증언이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2025.10.14. 21:57

[2025국감] 與, 진행중 재판기록 열람 추진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감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

2025.10.14. 18:0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했으나 알선수재 아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씨 측은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전씨 측은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2025.10.14. 15:48

법무법인 태평양, 박승환 前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영입했다.박 변호사는 태평양의 형사그룹 및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 수출입규제대응센터에 합류한다. 박 변호사는 기술유출·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등 각종 수사 분야 전문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범죄수익 제재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법무관을 마치..

2025.10.14. 10:55

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충실히 설명할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한 거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만 답한 채 법정으..

2025.10.1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