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카메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 검토 중"
최교진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사고 없도록 총력"
"전파차단 등 과기부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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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안경 2종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연과 대응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교육부 직원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 문제를 바라보면 AI가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음성 명령뿐 아니라 안경테를 터치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 감독관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스마트안경은 감독관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외형적 특징을 갖고 있어 적발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 다리가 두꺼운 뿔테 형태나 충전 단자, 소형 스피커 등을 주요 식별 특징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 시도교육청 장학사·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은 별도 교육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대응한다.
현재 시판되는 최신 스마트안경은 일반인의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AI첨단기기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스마트안경 중심의 감독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과장은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려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 등 기본적으로 촬영기기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착안해 스마트안경 감독 매뉴얼을 만들었고 초소형카메라 부정행위 대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부각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유의 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초소형카메라와 관련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고 이후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초소형카메라 부정행위가 드러난) 세무사 시험과 수능 시험의 관리 감독체계에는 차이가 있다"며 "수능은 여타 국가시험과 다르게 수십년에 걸쳐 관리감독을 해왔고, 소지품 제출 의무부터 시작해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품 등 수능 시험장 환경은 여타 시험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험생의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를 둘러싼 입장도 나왔다. 신 과장은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신체 수색을 하는 것은 공정성 대책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와 상충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법적 근거와 검사 시간,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하다면 (수험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밝혀 추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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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열화상 감지기나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국회에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파법상 제한과 시험장 인근 주민의 통신 장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도입이 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 장관도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그걸(AI 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만큼 남은 기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관건이다.
특히 AI기기의 부정행위 방식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을 마련한 후 수능 치러야 한다는 '수능 연기'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장관은 "지금 수능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교육부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 등이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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