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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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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 측에 일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쏘아붙였다. 6일 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연장에 대해 "영장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다"며 이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시도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깃 것도 부족해 체포영장 기한 만료 하루를 남기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했다가 이마저도 사실상 거부당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 수사에 나서면서 야당의 정치놀음에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들고 나왔고, 공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송 변호사 등은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지난 3일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면서 "불법 수사를 자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만들어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화기를 휴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3일 공조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조본은 1차(관저 정문) 2차(군 부대)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바로 앞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고위 장성들이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 4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수처 비상계엄수사팀은 이날 새벽 6시14분께 5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공수처 수사단 30여명과 경찰 특수단 12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오전 7시 28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측은 3일 오전 8시 4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현재 체포 시도에 나선 수사팀은 관저 안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관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한때 관저 안으로 진입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3일 오전 7시 28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에 가로막혀 진입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태다. 이날 현장에는 보수단체 등 지지자 600명가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 14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5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차량은 오전 7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대 등 3000여명을 배치해 둔 상태다. 보수단체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한남동 대통..
[속보] 尹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12일까지 연장 신청해 허가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6일 이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 지지자들과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