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syp78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총력전…"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세계 7위…도시평판은 '세계 3위'
오세훈, 李대통령 집값 발언에 "현실 인식 제대로 하시길"
[지금 서초는] 10차선 반포대로, 축제장으로…'서리풀뮤직페스티벌' 19일 개막
서울 아파트값 1년 새 14.56% 상승…7월도 1.93% 올라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으며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역시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5일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가 되자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검찰이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정치권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잇따라 내는 등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대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다.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한 녹색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정치권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잇따라 내는 등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대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다.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한 녹색당·노동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검사 탄핵 행보'의 불똥이 '형사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건에 항소하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예고에 대해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서며 노태우 일가를 둘러싼 부정축재 은닉재산 의혹 등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의 1심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렸으나 유무죄를 심리 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마무리됐다. 피고 측은 "기록복사가 안 돼 의견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난 8일 기록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검찰이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440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0억대 유사수신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0대 유사수신 주범 고모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10년 이상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범행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