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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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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가족과 나눈 대화도 녹음…원치 않아도 예외 어려워
[단독] 언어·문화 장벽 넘어 치안 지킨다…외국인 자율방범대 1702명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 권한·책임 불일치"…인사·예산권 강화 권고
경찰, '李 대통령 부부 등 168명 개인정보 유출' 정식 수사 착수
“배고파 훔친 즉석밥 2만1000원어치”…경찰, 처벌 대신 생필품 지원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이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와 KT 본사·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총 2657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분별한 테러 협박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 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발송자..
전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1700명을 넘어서며 지역 치안의 협력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은 물론 집단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피의자 검거까지 지원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단체 10곳 중 4곳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년 새 대원 25.7% 증가…30~40대가 75.3%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 교수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3건 중 1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특성상 범행이 반복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 점검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던 순방단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문건을 외부에 게시한 인물과 유출 경로,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 2일 글로벌 보안..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스증권에서 퇴사한 전직 개발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넘겼다. 3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소속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
생계가 어려워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게 경찰이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를 밟는 동시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경미범죄에 대한 선도 중심의 법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가운데 범행 경위와 피의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처분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가 실직..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10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섰다. 금융·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2일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개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변리사 등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 확대와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 복원을 권고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커진 경찰의 수사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국수본 독립성 강화, 수사인력..
경찰청이 제69주년 '112의 날'을 맞아 긴급신고 대응에 기여한 경찰관과 관계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과 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6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와 현장대응 우수 경찰관, 긴급신고 공..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협력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최종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끝나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기존 월평균보다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사건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일선 수사관들의 특별한 애로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부담을 우려해 준비해 왔지만 현재까지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감지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