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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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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관계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참석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 접촉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중립성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정상황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9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적 범행도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실시해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됐으며, 확인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이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수청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일 기준 중수청에 인지통보한 사건은 총 2002건"이라고 밝혔다. 통보된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위원회 개최 이후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에 나서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 3300여 명의 대규모 경력을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 특검의 검증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조율하고, 현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빈틈없이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4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원 직접 신청 필요성을 제기하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이번에는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후원금 입금 계좌를 공개하고 기..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80대 노인을 구조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호수에 몸을 던져 시민을 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주취자와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경찰관들도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은 26일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경찰관 23명을 선정해 총 4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이용해 마약류 5t 이상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해외 도피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가나에 도피 중이던 80대 남성 A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기존대로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지만,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맡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오후 3시 4분 중수청으로부터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
인천지역의 전체 112신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중요범죄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신고 건수가 아닌 범죄 유형과 긴급성, 유동인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경찰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찰대학은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대학과 자치경찰발전연구원,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경찰 수사체계를 재정립하고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독립성 강화, 내부 통제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주요 번화가에 45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집중 인파 관리에 나선다. 인파 밀집도에 따라 차량 진입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비한 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홍대·성수·명동..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가 첫 총회를 열고 해외 스캠·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국 경찰 간 정보 공유와 합동작전을 정례화하고, 한국 경찰청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공조협의체(IICA)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23일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게 무마됐다는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 의원 관련 수사무마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