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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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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홍선미 기자

smhong@asia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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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무경찰 재도입…"7~8개월 내 8000명 채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경을 재도입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안 강화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정신적인 지원을 국가가..

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 사업 재전환·소득기준 완화 제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시술지원사업의 국가 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7건의 난임 관련 정책제안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23일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총리 "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를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 입대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은 지난 2017년 폐지 수순에 들..

[속보] 한총리 "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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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방류 계획,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계획과 다를 시 중단 요청"

정부는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尹 "이제 국정 중심은 경제"…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며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방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방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5일 임명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국회가 이날까지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튿날인 25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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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임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던 방문규 실장은 서울대 영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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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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