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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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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어서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
정부 "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 추진할 것" (속보)
정부 정부 "민간 자발적 기여로 재원 마련"…강제징용 해법 발표 (속보)
정부 ""韓재단이 확정판결 3건 피해자에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예정" (속보)
정부가 6일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발표 주체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대법원의..
북한이 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엔진 개발 성공으로 각종 위성을 궤도에 올릴 담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의 전날 기자회견을 인용하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인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우주개발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왔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국장은 "운반로..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 폭격기 B-1B를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 훈련을 펼쳤다. 핵·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3일 "한미 공군이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하에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전개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측의 F-15K 및 K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
제79기 육사생도 283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육군은 3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 79기 졸업·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한 생도 가운데 여군은 35명, 외국군 수탁생은 7명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임관식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한 장우형(23) 소위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장 소위는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에..
군 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4.0'을 통해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GP(비무장지대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로서..
군 당국이 처우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초급간부 급여를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 등 2배 인상을 통해 간부들의 사기진작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아울러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수술대에 올리고 실전적 훈련을 위해 실거리 사격이 보장되는 국방종합훈련장을 조성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전투형 강군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협력을 국회에 강조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재부활했다. 한미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미는 "이번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마춥형 연습을 실시해 동맹 대응 능력을 한층..
한미, 13~23일 '자유의방패' 연합훈련…北 위협 반영 (속보)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염수 현안과 관련해 부서 간 업무 연계와 협조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TF를 개설했다. TF장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법률국 등 실무급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를 고려해..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각 기관의 간부들이 농사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반성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당과 내각의 간부들이 농사 대책 부실을 실토하고 식량생산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전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알곡 생산량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