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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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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이 도리어 야권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켜 정국의 균형추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전날 무죄판결이 여야 진영을 극명하게 절반으로 나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이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은 중국 이외 국가가 스스로를 중화의 계승자로 자처하는 망국적 사상을 말한다. 14세기 말 조선왕조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주자학 채택으로 소중화의식을 형성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 인식이 숭명의식을 극대화시켰고, 조선인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었다. 명나라 멸망 후, 소중화주의는 조선을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로 여기는 배타적 형태로 변모했다. 송시열 등 사대부들은 중화 질서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제2의 권순일 대법관'에 비유하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은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며 "2년여 동안 신중히 심리해서 내린 1심 결론을 불과 한 달 만에 졸속 심리로 전면 파기했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정치인은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꼴"이라며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27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등법원의) 전날 판결은 사실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인 여러분,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저를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27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런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놓고 "법원의 (무죄 판결)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재판결과에 대해) 우리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내 처리)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뒤집혀..
국민의힘이 26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트럼프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매주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빠른 속도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천안함 15주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우리 모두가 온 힘과 정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현장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천안함 용사들의) 죽음을 헛되이해선 안되겠단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천안함 용사들의 위국충정 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지..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 사용된 세금 4억 6000만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에게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불리한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변호인의 개별 수임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전날(25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상당..
국민의힘은 26일 천안함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안보 태세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가슴 깊이 추모하며, 그들이 남긴 사명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서해 백령도 해역에서 조국을 지키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했다"며 "이날 임무를 수행하던 46명..
국민의힘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날(24일)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탄핵'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에서 연이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분별한 공직자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부터 최 감사원장과 한 총리까지 30번의 탄핵을 시도했..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은 이미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이 명백하다"며 "내일은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을 놓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형산불 예방과 해빙기 안전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며 "주말 산불에 이어 대표적인 해빙기 안전사고 중 하나인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선 "해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