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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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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새마을금고 상근감사·외부감사 의무화…행안부, 금고간부 직접 제재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고,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무·상무 등 간부직원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중노위 판정, 법원서 87.5% 유지…1심~3심 엇갈린 사건도 증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사건 당사자가 중노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법원까지 가는 사건 중 상당수가 중노위 판정을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종결된 중노위 재심 관련 사건은 총 544건이며 이 가운데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 연 1%로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등 직업훈련 참여자들에게 훈련기간 중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 금리로 생계비 1000만원을 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

2025년 지방직 9급 필기시험 21일 실시…경쟁률 8.8대 1로 5년 내 최저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 및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1만3596명이며, 11만9066명이 지원해 평균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10.4대 1)보다 낮아졌으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직 9급 공채 경쟁률은 2021년 10.3대 1, 2022..

탄소중립포인트·반려동물 등록도 은행앱에서…공공서비스 6종 민간 앱 개방

행정안전부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6종을 은행·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 이번 개방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확인부터 반려동물 등록정보 관리, 생필품 가격조회 등 일상 밀착형 서비스를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19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환경부), 반려동물 정보관리(농림축산검역본부), 소비생활 안전신고 및 참가격..

"과도한 부담" "본질 훼손"…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차별이라고 반발했다.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융자 지원…결혼·육아자금 이자 부담↓

#. 꽃집을 홀로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매출 감소로 결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2%대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생활 필수자금을 마련하..

고용부·경찰, 'SPC삼립 사망사고' SPC삼립 본사·공장사무실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차세대 위택스, 납세철마다 오류…"설계부터 점검해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기 납세 시기마다 '위택스(Wetax)'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 설계 초기 단계의 성능 검수 미비와 시스템 연계 구조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난..

복사하면 '원본' 뜬다…국가기술자격증에 위변조방지 기술 '쏙'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에 위변조방지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실물 자격증의 보안성과 현장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이번 조치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격증 속지에 고도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복사·스캔 등 각종 위조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경찰,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교육부, 내년 AI 교과서 검정 74종 접수

내년 신학기부터 활용될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심사에 총 74종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접수 결과 총 31개 출원사에서 중복을 포함해 74건의 교과서가 신청됐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2개 출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과목별로는 초등 수학이 36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 영어 18종, 중학교 영어 11종, 중학교 수학 9종 등으로 집..

폴리텍대, 한국야금과 뿌리산업 기술인재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 절삭공구 전문기업 한국야금과 손잡고 뿌리산업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야금 청주공장에서 한국야금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야금은 지난 1966년 설립돼 60년간 절삭공구 및 금속 가공 솔루션 분야 기술을 축적해 온 국내 대표 기업이다. 폴리텍대와 한국야금은 기술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취업 지원, 기..

119신고 접수대 872대 운영...소방청 "여름 재난 총력 대응"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해 신고 시스템 확충과 특수장비 전진 배치,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등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

정책도 기술도 수출한다...행정한류·K-소방, 현장에서 세계로

디지털정부, 주민참여, 재난대응 기술 등 한국형 행정혁신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의 우수 정책과 기술이 국제 협력의 모델로 떠오르며 '행정한류'와 'K-소방'이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 지방공무원 14명을 초청해 '2025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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