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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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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인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으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 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뒤 보지 않고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채 발행은 과거로부..
우리 내수가 부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11개월째 이어졌다. 수출 호조에도 건설투자와 소매판매의 부진이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11개월째다. KDI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리 국채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받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금융 선진국들도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선진국 클럽'인 WGBI에 한국이 편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펜데믹 이후 중동, 러시아-우크리아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경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 계약직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채용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5778명이었던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규모는 이듬해 2310명 줄었지만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한국이 네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 편입은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에 반영될 전망이다.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못 걷은 나랏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
올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365만7000t(톤)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쌀 생산량이 예상대로 올해 줄어든다면 2022년부터 3년째 감소다. 재배면적이 69만7714㏊(헥타르: 1만㎡)로 작년(70만8012ha)보다 1.5%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2년 만에 높아졌고 10∼30대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 이었다.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다. 지난해 한국인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166.7명으로 전년보다 2...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포인트에서 9월 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한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 정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