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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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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풀랫폼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여섯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여전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원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며..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연장될 경우 벌써 12번째다. 사실 세법상 유류세란 용어는 없다. 정부가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는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뭉뚱그려 유류세로 부르고 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른바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조기경보와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이달 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방안 등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앞..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향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3년 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감 가능한 아이디어부터 수산·양식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복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3조6168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790억원) 대비 7.0%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 2021년 2조9391억원, 2022년 3..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설을 시작한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2775㎡(3만1089평), 부지 29만5390㎡(8만9355평)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로봇, 무인지게차 등 최신 운영시스템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엘우드는..
녹색기후기금(GCF)의 국장급 고위직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임됐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김현정 인사·조직문화 국장이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사·조직문화 국장은 녹색기후기금의 인사·조직 업무를 총괄한다. 그간 녹색기후기금 근무자 352명 중 한국인이 65명을 차지(18.4%)하는 등 한국인 비중은 높았으나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수임은 처음이다. 김 국장은 LG전자, 존슨앤드존슨..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