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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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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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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7%(추정치)로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수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가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의미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하방'을 시사한 후 4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개최된 대외관계장관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전반 영향을 분석하고 시급한 부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통상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주요국 재무장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서한을 통해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비상 체재에 들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잇달아 점검하며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
가공식품, 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축산물과 수산물도 전체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외식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작년 10월 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와 관련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작물·가축 등에 대..
가공식품, 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축산물과 수산물도 전체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외식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 12월 1.9% 로 오르다 새해 들어 석달째 2%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전..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경남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에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련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없는 탓이다. 관건은 신속한 추경 집행이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이달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미국 상호관세 조치 발표를 앞두고 주안국가산단을 찾아 자동차 부품, 철강, 일반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주안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서울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용광로 설비부품, 제철소 압연설비 기계 등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이어 주안·부평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5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경남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에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련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없는 탓이다. 관건은 신속한 추경 집행이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이달..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