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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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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자리 질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소득이 적으니 은퇴 후에도 재취업에 나서는 노인들이 많지만 저숙련, 단순 노동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2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 협회 등 65곳이 참가한다. 박람회 내의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앞으로 헬스장 이용금을 미리 받고 문을 닫는 '헬스장 먹튀'가 사라질 전망이다.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업주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부가 관련 약관을 손봤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조, 소비, 처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9%의 플라스틱만이 재활용된다.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선형 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순환경제' 추진에 적극 나섰다. 2050 탄..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돼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구조다. 선정된 선사는..
김성욱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가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에 선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이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김 신임 총재보는 서울대 경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3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24 환경백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발간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환경백서는 기후위기 시대, 민생을 위한 환경복지와 녹색강국을 향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는 △국민안전..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증가했다. 건설업과 2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10만9000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16조3000억..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탓이죠.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무디스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환경부가 산하기관, 민간기업 등과 손잡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기업인 산수그린텍,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 등과 함께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책임과 생태복원 활동 참여를 강조하..
환경부는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전지 등 일차전지류는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 후 비정기적으로 회수되며, 전자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차전지는 이순환거버넌스가 자체 운영하는 무상방문 수거,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등을..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에 대해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