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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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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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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 7년 만에 최고치…합계출산율 0.13명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직원 2명을 파견해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파견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 그리고 8월 19~23일까지 총 5주간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해왔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앞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도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1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부처..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바다여행 명소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7가지 테마로 떠나는 가족 바다여행 50’ 여행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자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국가어항, 다기능어항 등 총 50곳의 어촌 여행지를 7가지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어촌의 색다른 흥겨움을 보여주는 ‘축제여행’은 제철 수산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먹거리 등 풍성한 정..
부산항만공사는 공정경제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부두운영사·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졌지만 갑질 등 불..
정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여 명에게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춰 1461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추경안에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예산 134억원과, 노후 청항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 규제에 대비해 대책 회의를 잇따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이 규제에 나서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9일 일본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
기획재정부는 BEPS 대응지원센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EPS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뜻한다.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5개 과제를 추진·이행 중이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재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과 개정방향,..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배후단지 면적 112만㎡중 복합물류와 제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 약 85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사업 제안에 따라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했으며, 부산항만공사, 민간 컨소시엄 등 두 곳에서..
정부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이 협..
한국과 미국의 해운정책을 공유하고, 관심 현안을 논의하는 ‘제5차 한·미 해운협력회의’가 1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한·미 해운협력회의는 양국 간 해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제5차 회의에는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마크 버즈비 미국 해사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각국의 해운정책을 소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 대응계획 등..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일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충남 서산 대산항~중국 웨이하이 카페리 항로’ 신규 개설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국은 1993년부터 해운회담을 개최해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선 투입과 카페리 항로 개설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양화슝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해운산업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무선 물걸레청소기가 제품별로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 물걸레청소기 8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경성오토비스 △신일산업 △오토싱 △청운(사와디캅) △카스 △한경희생활과학 △휴스톰 △SK매직 등 8개 업체의 제품이다. 시험 결과(12시간 이상 방치 기준) 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또는 28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단기 차입수단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통안증권 입찰기관은 20개, 국고채 전문딜러 17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5개, 국고금 운용기관 3개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