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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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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조원 넘게 개선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모두 반영되면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편성하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세입기반을 보강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46조1000억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지만 국채로 9조5000억원을 충당했다. 추경 재원의 약 70%를 빚을 내 조달한 것이다. 여기에 전액 국채 발행이 유력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나라 재정여건은 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12일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안 기준에 대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경기 침체로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지금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크게 세 가지에 역점을 맞춰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소비, 건설, 투자 등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지표를 잘 염두에 두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경기 침체로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4월(26만1..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늘었다. 증가 폭은 1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건설업 등의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고 증가 폭도 가장 크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신임 1차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장 등을 역임했다. △1971년 대구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
"세종에 정착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 만난 해양수산부 A직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이 같은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기류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 준비를 지시하자 '올 것이 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도 둔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하방'을 시사한 후 4개월..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량의 완구류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9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 무..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수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2세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집단 중흥건설과 그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1%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려되는 대목이다.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이런 국면..
새 정부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0%대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 회복과 내수 살리기가 시급한 탓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내수 부양을 위한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추경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편성 작성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UN)해양총회에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를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모두 모이는 해양 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으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