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시장 관행 변화 병행…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 연내 수립
|
이번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 및 자본시장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는 시장 접근성 제약 요인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수준, 시장규모 및 유동성 측면에서는 MSCI 선진시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시장접근성 제약을 이유로 MSCI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MSCI는 지난 6월 연례 평가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고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MSCI는 향후 선진시장 재분류 논의를 위해 모든 시장접근성 제약의 해소, 개혁의 전면 시행,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제도 개편과 함께, 시장 관행 개선, 투자자 소통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단순한 제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자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학계·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하고, 이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MSCI와의 면담, 글로벌 투자설명회(IR) 등을 통해 국내 제도개선 현황을 수시로 알리고, 해외 투자자의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