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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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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대명건설 등 3개사가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0만원,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과 관련) 신규 택지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좀 당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새 트랙을 발표하면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구들이 있다”면서 “내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협의하겠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그동안 연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해양교육은 학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뤄졌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는데, 독일의 경..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규모와 대상, 재원 조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3월 지급하자는 데는 당과 정부가 합의했지만 규모면에서는 기존보다 확대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되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양측이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가 오는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국과 2021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암로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지역금융안전망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암로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건물을 쓰게 된다. 재벌과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두 기관이 한 공간에 자리잡는 셈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오는 3∼4월께 정부과천청사 2동 2층에서 5동 4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건물 2∼3층에는 공수처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어운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시에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개발·공급은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 위치한 바이오벤처 기업 셀리드의 제품 개발연구소와 백신·세포 유전자 치료제 GMP센터를 방문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판이며 전 세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며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어려움의 경감과 빠른 고용회복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 줄며 IMF(국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