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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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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주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가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23일 인천에서 재개발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인천항 내항 부두를 인천 원도심 재생과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
김동아 변호사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새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정재훈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신임 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 재판부에 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선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혔다. ADB 사무총장은 총재·부총재 등과 함께 경영진 회의(6인)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이다. 한국인의 ADB 최고위급 진출은 2006년 이영회 사무총장 이후 15년만이다. 엄 신임 사무총장은 ADB에서 27년 이상 근무한 국제개발분야 전문가로, 아시아개발은행 전략 수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IFAD는 농업·농촌 개발을 통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을 목표로 장기저리 융자 사업을 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금융기구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C2 지역그룹(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집행..
설 명절 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 기간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만892곳을 조사한 결과 44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209곳, 미표시 234곳이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조달청 등이 발주한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관(수송용으로 제작된 원통형 철근 관) 구매 입찰(총 106억원 규모)에서 담합을 벌인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되자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도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감소로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컸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공적연금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해양수산부가 고품질의 해양수산정책 개발을 위해 지중해 프로젝트, 산·학·연 간담회 등 전국 차원의 소통 릴레이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과의 영상·대면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와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인 지중해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구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3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 등은 연장 등 지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해양수산부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꽃게·참조기용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다음달부터 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PBS)를 원료로 만들어진 대게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하는 것을 재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