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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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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5개월 연장돼 농업인들은 최대 1%포인트 이자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 수 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 중이거나 신규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8.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27만5000개 창출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5조원에 달하는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한 긴급 피해지..
정부가 축산악취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인원도 증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공포·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 질병에 대응하고 반려동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3명(협업 정원 포함 시 36명)을 증원한다. 인천공항과 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축산물의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전국 156만개..
지난해 출생아 중 남자아이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남아선호(男兒選好)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양세다. 1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성비는 10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가 104.9명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남아 비중은 통계청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출생성비..
정부가 다음달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예산 등이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을 웃돌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내일이면..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다음달 약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계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
지난해 우리나라 논·밭 경지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농가가 줄고 경작지에 건물이나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이 156만5000ha(헥타르)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1만6000ha) 줄었다. 경지면적 가운데 논은 82만4000ha로 전년보다 0.7%(6000ha) 감소했고, 밭 면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이 국민의 일상 복귀와 우리 경제회복의 귀한 모멘텀을 주리라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 대응에 백신 접종이라는 전환기적 변화가 나타난 만큼 경제정책도 글로벌 추이, 방역 동향, 시장 상황, 정책 방향 등을 보다 세심히 살피며 정책 콘텐츠는 물론 시기와 속도..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성 3차 재난지원금이 목표 대비 94.6% 지급됐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현금 지원 사업은 23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목표 367만명의 94.6%인 347만2000명에게 총 4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빠르게 집행하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백신 확보와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정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계획에 따른 백신 무료접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양수산부는 원격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양선박을 올해 120척(신규 20척)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양선박 선원들은 먼 바다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0척의 원양선박에서 근무하는 2391명의 선원들에게 1만2175건의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내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만5000곳의 어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