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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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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와 추석 전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가락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민생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외부의 철저한 방역과 유통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은 13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가맹분야 통계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통계청은 △가맹분야 데이터 공유 △통계 기법 및 활용 노하우 공유 △실무 협의체 설치 △필요시 공동실태조사 실시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정확한 통계작성과 협력체계 구축의 매개체로 작용하기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서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금 민생과 직결되는 최대 당면 현안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속도, 부동산 안정 및 추석 물가 안정”이라며 “기재부는 이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14일부터 동해권에서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직접 찾아가 해양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이동교실은 8톤 트럭을 개조해 제작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 체험형 콘텐츠를 탑재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남해권, 서해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와 함께 추진 중인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협력사업’(AFSIS 협력사업)이 국내 농업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AFSIS 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아세안 역내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아세안 6개국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NAIS)을 구축하고 대상국 관계자들의 ICT 역량강화를..
해양경찰청은 국립 부산해사고등학교·인천해사고등학교 2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교통관제(VTS)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분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 인력 지원 △양 기관 보유 교육자원 및 시설 상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사회공헌사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실적이 연평균 4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기업이 불이익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온플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온플법은 이후 9개월간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은 공급부족이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KDI에 따르면 지난 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KDI ‘부동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포럼에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주택..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3일부터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공조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긴축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누계기준)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전년보다 55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혔다. 여전한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지출도 함께 증가하며 재정적자는 57조원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는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10조9000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한 수난구호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진흥공사와 수협은 최근 해상조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색구조·구난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구조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기통, 수중라이트, 구명조끼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해양수산부가 9일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해수부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등 4건이다. 해수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국적 선사와 수출기업..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개선 △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