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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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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해양수산부는 석회석, 석탄 등 벌크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동해항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줄이고, 항만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신축공사’를 30일 준공한다고 29일 밝혔다.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국가기반산업의 원자재 공급항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거 밀집지역과 가깝고 주로 석회석, 석탄 등의 벌크화물을 취급해 비산먼지 유발 등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및 검사업무규정’(이하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그간 이러한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관련해 “향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전기료와 우윳값 인상이 확정된데 이어 가스, 철도 요금 등도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7.8% 올랐고 공업제품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인 3.2%를 기록했다. 외식..
◇국장급 공모직위 임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이명헌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장 구복경 ◇국장급 명예퇴직 △명예퇴직 위성환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석유화학 관련제품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억1074만t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와 시멘트 물동량 증가로 전년보다 6.9% 증가한 1787만t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해양수산부는 이베이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수산물 이력제품의 홍보와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이베이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와 협업을 진행해 G마켓과 옥션에 수산물 이력제품 판매 입점과 온라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해수부 장관상 표창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 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고에 의한 사건은 단 2건이었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한 사건이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 측..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건립될 7번째 귀어학교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양식업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현재까지는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경남 등 6개의 귀어학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해수부는 7번째 귀어학교 지정을 위해 지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BIG3 산업 지원 결과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BIG3 분야..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협상에 취약한 파트타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이하 조세연)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23일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신흥국발 위험요인 역시 주의 깊게 점검하며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은 현재 부채가 3000억 달러(약 355조원)에 달해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그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이 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출 호조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반영되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