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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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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해수부, 추석 연휴 전국 항만 정상 운영…24시간 비상대응
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주요국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중 (한국이)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0.7%에서 0.8%로 0.1%포인트 상향되었는 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다. 0~1%대를 유지하다 지난 4월(2.3%)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2.6%)에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6767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기금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리는데 322억원을 배정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에 76..
재벌 총수일가가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전년보다 56곳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64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
해양수산부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내년 6조33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이 증가한 금액이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원(4.7%↑)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원(4.9%↓) △해양·환경 부문 1조2834억원(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원(5.6%↑)이 편성됐다. 먼저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이어가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나랏빚은 1068조3000억원까지 치솟고, 1인당 국가 채무액도 내년 사상 최초로 2000만원을 돌파하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000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정부가 58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장병들을 위한 비데도 병영 생활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현장 공감 예산과 이색 사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이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의 등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조사·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 장비 구입, 연구 용..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이 보강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4대 패키지에 5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포함한 총 1조8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되고, 교육·주거 등 5대 부분 격차 완화에 4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종전 15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확..
정부가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조성 등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총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1조2000억원 늘려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의 창출·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기존 30조1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한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600조원을 넘는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에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동반 하락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2.1(2015년=100)로 전월대비 0.5% 감소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공공행정, 건설업 생산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광공업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0.2% 늘었다. 숙박·음식점업(-4.8%..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