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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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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사진>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 구속하는 것이 마땅다하는 의견이 강하..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명백한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는 의견이 강하게..
미국의 대북 정책의 갈래가 '대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될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 선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대한국 영향력 약화'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에 방문 중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대북특별대표' 선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연일 과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대북특별대표'가 선임되면 북핵 협상의 갈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주도하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를..
정부는 21일 봄철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과 22일에 걸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처럼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다"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선 '6차 미세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옥중 메시지를 연일 내는 가운데 전날 '통합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는 "2030 세대와 기성세대 전체를 향해 통합적으로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낸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화합 및 통합 노력 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 즉 2030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통합..
좌편향성에 불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메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려다 돌연 보류했다.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홍장원 메모'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증거 채택으로 졸속 추진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내려던 헌재는 우선 홍장원 메모건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JTBC에 출연해 "나는 믿기 어렵지만 김태효 차장이 계엄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부 의원은 "그가(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엄 발표 후 급히 대통령실로 갔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게 뭡니까 대체'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씨익 웃으면서 '완벽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윤 대..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미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일 우려가 크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최 대행은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19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게일로드 내셔널 리조트&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5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다. KCPAC는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행사인 CPAC를 통해 한·미 보수 진영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
대통령실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용산 정리설'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공지문을 내고 "대통령실 인사까지 왜곡 선동하는 무책임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협의를 거쳐 당 출신으로 용산에 파견됐던 행정관 20명 중 절반가량은 오늘(2월 17일)부로 당..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인근 게일로드 내셔널 리조트&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5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다. KCPAC는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행사인 CPAC를 통해 한·미 보수 진영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CPAC(Conserva..
대통령실은 17일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피고발인은 2월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