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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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9~2026.11.05

尹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김건희 명품 선물'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재판부 몫이라며…檢수집자료 증거배제 손 놓은 대법·법무부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가 결원보충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5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축소·한시적 연장이 아닌 확대·영구적 정착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원보충제는 학생이 빠져나가 생긴 빈자리를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2026.11.05 17:55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관련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순직해병 사..

2026.11.05 15:51

김상철 한컴 회장 1심 징역형 집유…96억 배임 무죄

회사 계열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73)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2026.11.05 15:06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026.11.05 14:29

특검, '계엄 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군인 8명 1심 무죄에 항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2026.11.05 14:29

재판부 몫이라며…檢수집자료 증거배제 손 놓은 대법·법무부

공소청의 증거기록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의 모호한 표현이 논란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가 개정 형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소법 245조의13 시행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 기준과 증거 제출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혼선에 대비해 마련한 지침이 있는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

2026.11.05 05:00

'투자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심 징역 3년 6개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태씨가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2026.11.04 18:25

尹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

2026.11.04 15:23

'김건희 명품 선물'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당대표 선거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배우자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2026.10.30 15:53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2026.10.30 12:06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

2026.10.30 12:05

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2026.10.29 16:12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뒤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2년께까지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로, 이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수년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겠..

2026.10.29 14:33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

2026.10.29 13:33

'삼성물산 부당합병' 소액주주 손배소 1심 패소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주주 26명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10.29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