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징역 5년 김성훈 전 차장만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2심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7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형을 박 전 처장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