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수·폐수’까지 재생에너지 인정…수열사업은 지연·비용 증가

수열원 7종 추가 인정, 도심·산단 냉난방 확대
강원 클러스터 준공 1년 연기, 사업비도 증가
데이터센터 분양 차질, 기업 유치 일정도 지연
신규 수열원 시범사업 기획 단계, 공급계획 미흡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하수·폐수·공업용수 등 7종의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 인정하면서 도심과 산업단지까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대형 수열사업부터 준공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겪고 있고 신규 수열원 시범사업도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적 인정 범위 확대에 맞춰 공급시설 구축과 수요처 확보 등 사업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해수 표층과 하천수에 한정됐던 수열에너지 범위에 유출지하수와 하수·하수처리수, 폐수·폐수처리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업용수 등 7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열에너지 사업은 하천이나 댐, 광역상수도 관로 주변에 집중돼 도심과 내륙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물 지하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열도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국 하수처리장 방류수 하루 2009만톤을 전량 활용하면 약 300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난방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열원 확대에 따른 공급 잠재력은 커졌지만 기존 대형사업은 사업비 증가와 준공 지연을 겪고 있다. 정부가 대표사업으로 소개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당초 2027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28년으로 늦어졌으며, 총사업비도 기존 3936억원보다 287억원 늘어난 4223억원으로 확대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강원 클러스터의 부지조성 공정률은 23%, 수열공급시설은 24%에 머물렀다. 수열에너지를 공급받을 데이터센터도 2023년과 2024년 분양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던 데 이어 올해는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늘어났지만,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분양 방식 변경 절차가 10월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계약 체결도 늦어지고 있다.

신규 수열원 역시 실제 공급을 위한 사업 준비는 초기 단계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 인정하는 7종의 수열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하수열 보급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공급 대상과 사업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세종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수열 공급사업도 설비 구축과 지역난방망 연계 등 실제 공급을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내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예산은 160억97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9.9% 증가하고, 수열에너지 활용기술 개발예산도 75억원에서 9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신규 수열원별 수요처 확보와 공급시설 구축 일정, 투자비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수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5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클러스터의 성공은 결국 활발한 기업 유치와 분양에 달려있다"며 "수요자 맞춤형 분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