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韓 정부, 사업성 충분히 검토한 뒤 송금"…연내 지급 미확정
카메코는 75억달러 기자재 구매 예상…산업부 "한미 협의·국내 절차 거쳐야"
카메코는 75억달러 기자재 구매 예상…산업부 "한미 협의·국내 절차 거쳐야"
|
미국 원전업계는 연내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업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특히 선급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자재 구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주 확보와 투자금 회수 조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산업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원전사업 선급금 100억달러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와 국내법상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돈을 주고 나중에 취소되는 게 아니라 현재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연말 송금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이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이 해당 송금 계획은 아직 예비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동일 산업부 차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내용을 함께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원전 선급금 지급 조건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 국회 보고, 국내법 요건 충족 등 세 가지다. 산업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보유한 캐나다 카메코는 지난달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경영진 설명자료에서 연말까지 100억달러가 선급금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약 75억달러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용 장주기 기자재 구매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주기 기자재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핵심 설비다. 조기 발주가 원전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측은 선급금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참여 규모도 관건이다. 정부는 AP1000 건설에 한국 시공사와 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는 방침이지만, 75억달러 가운데 국내 기업에 배정될 구체적인 물량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의 수주 규모에 따라 대미투자의 국내 산업 파급효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미 원전 협력 구상인 '프로젝트 파워'는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 등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다만 개별 원전의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각 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국내 절차도 남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원전건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조건을 검토하고, 국내 사업성 심사와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연간 납입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이 부분도 양국의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돼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내 100억달러 지급 여부는 미국 측의 사업 제안과 한미 협의, 국내 사업성 검토 및 법적 절차에 달린 셈이다. 특히 선급금 지급 이후 사업 변경이나 중단에 대비한 자금 보호장치와 국내 기업의 기자재 수주 몫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