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2027 예산안 시정연설
"팍팍한 삶… 국민 절박한 호소 답해야"
청년·미래성장·지방·교육에 집중투자
양극화 극복 '3대 민생프로젝트' 추진
"팍팍한 삶… 국민 절박한 호소 답해야"
청년·미래성장·지방·교육에 집중투자
양극화 극복 '3대 민생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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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0년 만의 잠재성장률 반등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을 언급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을 아우르는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역시 이러한 민생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했다.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신고주의에서 자동주의로 개편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4조5000억원 발행한다.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책정하고, 특히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000가구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33조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7대 시드'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역대 최대 금액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 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27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차례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