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부 4만1000가구 추가공급…철도망 지연에 ‘교통공백’ 우려

인천계양 내달 첫 입주…도시내 '철도역 전무'
대장홍대선 종착역 놓고 지자체 이견 지속중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트램' 일부 노선 중복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조치로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중 최대 규모(3만7000가구)인 '김포아라지구'가 들어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 모습./송의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서북부에 4만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하면서 김포·고양·인천·부천 일대 주택공급 물량이 20만가구를 넘어섰다. 2기신도시 개발에 이어 3기신도시와 1기신도시 재정비, 신규 택지조성까지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광역철도망 구축은 국가계획 수립 지연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택지 개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도 개통이 입주시점을 따라가지 못하면 공급 확대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서북부에 새로 공급되거나 재정비를 통해 늘어날 주택은 총 20만34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고양창릉 3만8000가구 △부천대장 2만가구 △인천계양 1만7000가구 등 3기신도시 물량만 7만5000가구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5만1000가구와 일산 1기신도시 재정비 추가분 2만70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9400가구까지 합하면 16만2400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29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발표한 김포아라(3만7000가구)와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확장(4000가구)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서북부 주택공급 규모는 총 20만3400가구로 불어났다.

파주 운정과 인천 청라 등 2기신도시는 주택공급이 대부분 끝났지만 인천 검단에서 2029년까지 2만여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 서북부 주택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철도망 구축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서와 설계 등 후속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철도사업 추진방향을 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부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1년 넘게 늦어졌고 11월로 예정된 공청회 일정마저 불투명해 연내 고시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GTX-D 확장과 고양신사선 신원 연장 등이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상위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추가 노선 추진일정도 불확실해졌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또 다른 상위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도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해 말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밀린 상태다.

고양시는 고양은평선 식사동까지 2.04㎞ 연장하는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안건이 반영되더라도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과 일부 구간이 겹쳐 노선 조정과 사업비 재원 배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미 추진 중인 철도사업도 지자체 간 이견과 사업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지난 3월 예타를 통과했지만 추가 역사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원당사거리역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김포시는 풍무2·김포경찰서·통진역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도 2023년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뒤 3년째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선과 역사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철도망 구축이 지연되는 사이 주택공급 일정은 오히려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통상 68개월 걸리던 착공 준비기간을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착공하고 2033년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런 엇박자는 이미 입주를 앞둔 3기신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 3기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계양에는 지구 내부를 지나는 철도역이 없다. 입주민들은 당분간 기존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과 버스 등 주변 교통망에 의존해야 한다.

당초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됐던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도 대장홍대선 연장 논의와 맞물려 사업방식이 재검토되고 있다. S-BRT 대신 일반 BRT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장홍대선 계양 연장은 종착역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인천시는 박촌역과 계양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선과 종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청라 연장 역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일부 구간이 겹쳐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이견과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광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 점검과 행정 조정만으로 철도 개통시점을 크게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시작도 적지 않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단계별 일정과 교통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 인접 입지라는 잠재력을 실질적인 주거 경쟁력으로 바꿀 때 비로소 공급 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